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법제화를 목표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현재 60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2023년 6월 복지부 발표)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해본 후 확대하려고 했지만 현장 간호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제도 확대 시기를 앞당겼다.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9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교대 근무표 때문에 간호사는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이 악화,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상황.이에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급종병과 종병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안으로 제안했다.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도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율을 상향했다.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인건비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지원율은 종병과 병원만 기존 70%에서 80%로 올렸다. 상급종병은 70%를 유지키로 했다.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라며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열악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으며 국회 예산 확보 난항을 겪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3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을 직접 만나 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은 자신이 근무 중인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소재 병원일수록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소위 빅5병원이지만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은 늘 고민거리. 한 회장은 특히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높은 병동 10곳을 추려 우선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했다. 그후 1년, 마법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사직이 뚝 끊긴 것.한 회장은 "해당 병동 간호사는 물론 간호 파트장들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시작한 병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병동 간호사들은 늘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후배 간호사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눈치껏 배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면 간호업계 특유의 문화인 '태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교육에 집중하고, 그 이외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접한 병원에선 절대적 효과를 자신한다"고 했다.한 회장은 이어 병원의 전산화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동 내 재실환자 이름표 등 전산화를 한 것도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그는 "MZ세대 간호사들은 종이(서류)에 수기 작성 업무를 잡일로 받아들인다. 환자 병상마다 재실환자 이름표를 프린트해서 끼워넣는 업무를 전산화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시스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전담간호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한 그는 지방병원일수록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고 봤다.그는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 1명당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열악한 지방병원은 이를 반영하는 일은 현실적인 장벽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중소병원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전담은 커녕 임상 간호사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정부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명당 월 32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한 회장은 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한 회장은 뜨거웠던 간호법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랜시간 준비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민감한 사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병원간호사회장으로서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PA간호사(임상전담간호사라로 칭함)는 전국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안다. 이 정도면 업무범위 등 법적인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본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1년치의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8000만원.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면서 제도 주요 확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정부가 70%, 의료기관의 30%의 비용을 분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제정 이슈와 맞물리면서 당초 3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제도 평가에 나설 연구진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 간호사, 환자,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만족도를 포함해 사업 효과도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개선 방향과 최적화된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심평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1년의 성과평가 및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확보한 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본사업 모형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만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이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양 과장은 9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PA제도화 된 국가이다보니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오해가 있는 것 같다. (PA제도화를 위한 출장)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부 국내 접목할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면허제도 등이 워낙 다르다"고 미국 PA제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양정석 과장은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본사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미국 출장에서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교육 시스템,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미국은 PA간호사에게 수술 어시스턴트 등 한국 의료체계 기준에서 볼 때 의사 역할 일부를 위임하고 있었다. 다만, 면허체계가 달랐다. NP는 간호사가 맡는 반면 PA는 의학기반을 갖춘 의료진이 PA스쿨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PA간호사와는 면허체계도 적용 대상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미국 의료는 팀웍을 내세운 시스템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환자진료를 위한 각 직역 전문가들은 팀체제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했다. 양 과장은 이들은 협업 중심으로 진료를 하지만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미국의 PA제도처럼 팀웍을 강조하면서 팀 내부에서 PA인력이 의사 업무범위 중 일부를 맡는 게 아닌가하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양 과장은 "일단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팀을 꾸리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보고 있어 하반기쯤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초음파, X-RAY검사 등 면허범위를 대폭 확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 과장은 "면허범위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양 과장은 "의료계는 진료지원인력=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인식하거나 대형병원의 병상 수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무한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그는 PA인력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병원에서도 이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부분은 국내 적용할 만하다고 봤다.다만, 의료법을 그대로 두고 PA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의 한계점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그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별도의 면허체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라는 특성상 불분명한 부분인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현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다보니 대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양 과장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49곳.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차질을 빚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양 과장은 "교대제 자체가 생소한 의료기관을 위해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근무표 및 인력 구성 등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참여 의료기관을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한다. 단, 간호등급 및 참여병동 간호사 숫자에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평가 지표 가중치 변경 등을 담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선 모형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 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 병원, 223개 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8곳, 한방병원이 1곳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호등급은 상승 또는 유지(최소 3등급 이상) 돼야 하고, 참여병동 간호인력 수는 순증 돼야 한다.다만, 간호등급과 참여병동 간호사 수 변화 이유가 '코로나19' 임을 입증하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여병동 기존 간호사 수는 공고일 기준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수를 말하지만 한시적 배치인력 및 전출자 대체인력은 제외한다.하반기에 있을 성과평가 기준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다.정부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교육체계(교육전담부서 구성 여부 등) ▲교대 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교육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전년 대비 이직률 ▲(3년) 경력간호사 전년 대비 보유율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평가 지표이 중 근무 질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교대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가중치가 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확인을 위한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가중치는 낮아졌다.3교대제 운영 비율과 근무환경 모니터링은 지원금 지급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계획되지 않은 결근 발생에 대체간호사가 결근자 대신 근무한 경우,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근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야간 근무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 수'로 인정한다.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으로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종합병원은 추가 간호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그럼에도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 병동 확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차 평가를 거쳐 9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2차 평가를 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총괄 아래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운영 지원, 세부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4월부터 실시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결과가 제도로 본격화되는 것.보건복지부는 23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는 비대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신청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다. 최대로 상급종합병원은 10병동, 종합병원 10병동, 병원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제외한다.인력은 병동당 간호사를 9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야간전담간호사는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전담으로 전환배치하려면 야간전담간호사 1인당 0.3인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야간전담간호사 확보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자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예측 간으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대체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참여병동 수가 홀수면 올림을 적용한다. 3병동에는 대체간호사 2명, 5명동에는 3명 형태다. 긴급 결원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할 때 참여병동 근무를 지원하는 간호사로 상급종합병원은 임상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이하 병원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지원 간호사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으며 1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하면 된다.간호사별 역할 및 자격조건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과 현장교육으로 구분해서 배치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참여기관 당 1명을 배치해야 하고 현장교육간호사는 병상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병원은 3명, 700병상 미만 병원은 5명, 700병상 이상 병원은 8명을 확보해야 한다.교육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장교육간호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교육 이수 조건이 필요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 평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대 조건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간호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돼야 한다. 시범사업을 지원되는 간호인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에서 제외된다.대신 정부는 인력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평가를 통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대제 개선 지원인력 인건비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며, 반기별로 인력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지원금은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화해 차등지급한다. S등급 지급률은 110%이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5%씩 차이를 둬 D등급 지급률은 90%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이거나 의료기관 종별 하위 10% 의료기관은 운영현황 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원대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간호사는 1인당 연간 2388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간호사는 1인당 연 2713만원을 지원한다.정부가 제시하는 최소의 조건을 갖춘 병원은 연 77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치인 10개 병동을 운영하며 3억8675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까지 한다면 최소 연 5426만원에서 최고 2억441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성과평가는 시범사업 1년차에 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2차년도부터는 근무의 질, 간호 교육의 질, 간호인력 전문성 등 질적인 부분을 평가한다.